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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통정허위표시 (108조)공인중개사 민법 2022. 3. 25. 09:30
1. 의의 ① 허위표시 :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 통정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② 가장행위 : 허위표시로 한 법률행위를 말한다. 가장행위는 무효이다. ③은닉 행위 : 가장 행위 속에 감춰진 행위, 즉 가장행위를 하면서 실제로 달성하고자 하는 법률행위 2. 효과 1) 당사자 사이의 효과 허위표시의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이다.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는 아니다. 허위표시 자체가 불법은 아니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의 대상 : 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제3자에 대한 효과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상대적 무효 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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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 지번공인중개사 공시법 2022. 3. 24. 09:30
▣ 지번 1. 의의 각각 구획된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이 하나의 필지마다 붙이는 숫자 번호를 말한다. 2. 지번의 표기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② 지번은 지번부여지역의 북서쪽에서 시작하여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북서기반법) ③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되, 임야 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을 붙인다. ④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하거나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된다. 지번이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는 경우 본번과 부번 사이에 " -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토지대장 등록지 임야대장 등록지 85 산 15 85-1 ( '85의 1' ) 산 15-3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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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공인중개사 민법 2022. 3. 23. 09:30
1. 불공정한 법률행위(104) 1) 의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증을 잃은 법률행위(104) 2) 성립 용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 이때, 현저한 불균형 여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 ① 피해자 : 궁박 , 경솔, 무경험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본인 기준 : 궁박 대리인 기준 : 경솔과 무경험 ② 폭리자 : 폭리행위의 악의,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3) 입증책임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증을 잃었다 하여 곧 그것이 피해자의 궁박이나 경솔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으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궁박, 경솔, 무경험을 증명해야 한다. → 무효 주장자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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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부동산의 특성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2022. 3. 22. 09:30
1. 자연적 특성 토지의 자연적 특성 (선천·불변·고정적) 영속성 부증성 부동성 개별성 인접성 토지의 인문적 특성 (후천· 가변적) 용도의 다양성 병합·분할 가능성 사회적· 경제적·행정적위치 가변성 ◈ 영속성 (내구성·불변성·비 소멸성)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한다. 토지에 감가상각의 적용을 배제시키는 근거가 된다. 토지의 가치 보존력을 우수하게 하고 부동산 활동을 장기적으로 배려하게 한다. 영속성에 의하 가격이 하락해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가격 상승을 기대하여 매각을 미룰 수 있으며,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 부증성 (비생산성· 불 확장성·면적의 유한성·수량 고정성) 토지 부족 문제의 근원이 되어 지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 토지는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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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의 정의 및 토지의 분류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2022. 3. 21. 09:30
1. 부동산 학의 정의 과학 (학문)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속한다. 부동산학의 접근방법 중 종합식 접근 방법은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 등의 복합개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부동산학의 일반원칙으로 능률성의 원칙은 소유활동에 있어서 최유효이용을 지도원리고 삼고 있다. 2. 부동산의 복합개념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기술적 측면 중에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때 이를 복합 부동산이라 한다.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부동산 활동 대상인 유형(有形)적 측면의 부동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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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반사회적 법률행위(103조)공인중개사 민법 2022. 3. 20. 09:30
1. 목적의 사회적 타당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한다. (103) ◈ 어떠한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심 별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0회) → (X) 법률행위 당시 기준 2. 판례의 반사회성 판단기준과 판단시기 1) 판단기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사회적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 의무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 행위에 반사회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질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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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 지목 - 2공인중개사 공시법 2022. 3. 19. 09:30
15) 철도 용지 (부호: 철)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 차고 ·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6) 제방 (부호: 제) 조수 자연 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 방수제 · 방사제 · 방파제 등의 부지 17) 하천 (부호: 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8) 구거 (부호: 구)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자연의 유슈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 [기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29회) → (X) 구거 19) 유지 (부호: 유) 물이 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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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 지목 - 1공인중개사 공시법 2022. 3. 18. 09:30
1. 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① 지목의 등록 : 토지 ·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하고 지적도 · 임야도에는 부호로 등록한다. 단, 경계점좌표등록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에는 지목이 표기되지 않는다. ※ 부호를 정하는 방법 원칙 : 두(頭)문자 예외 : 차(次)문자 - 주차장 → 차, 공장용지 → 장, 하천 → 천, 유원지 → 원 (암기 코드 : 차 장 천 원) ② 지목 설정의 원칙 지목법정주위 - 지목의 종류 및 내용을 법으로 규정한다는 원칙 1필지 1지목의 원칙 주용도(지목) 추종의 원칙 - 1 필지가 2가지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 영속성의 원칙 - 일시적 변경 불변의 원칙 [기출] 1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