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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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2. 공인중개사제도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22. 4. 12. 09:30
2. 공인중개사제도 1) 공인중개사정책 심의위원회 ◈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제32회) ◈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지명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회)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오답 지문] 1.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정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 X ※ 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는 임의적 기관이다. 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X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함으로 부위원장이 없고,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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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1. 총칙 - 중개대상물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22. 4. 11. 09:30
★ 중개대상물 ◈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제32회) ◈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제31회) ◈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특정 동 · 호수를 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는 중개대상물이다. (제29회) ◈ 콘크린트 지반 위에 볼트로 조립되어 쉽게 분리철거가 가능하고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구조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9회) ◈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제28회) ▣ 오답 지문 1.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 X ※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도 지목 분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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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1. 총칙 - 용어의 정의 판례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22. 4. 10. 09:30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제29회) ◈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제27회) ◈ 부동산중개행위를 부동산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제25회) ▣ 오답 지문 1.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 부동산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2. 거래당사자 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3. 부동산컨설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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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1. 총칙- 용어의 정리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22. 4. 9. 09:30
1. 용어의 정리 ◈ "중개"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 교환 ·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29회) ◈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29회) ◈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29회) ◈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제29회) ◈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