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하자 있는 의사표시(110)

사기, 강박에 의한 표시

 

1. 의의

• 사기나 강박을 당하여 한 의사표시         
•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형성과정에 하자가 있을 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의사가 흠결 된 경우     

     

2. 최소의 요건         

1. 사기

1) 사기  :  사기는 고의에 의해서만 성립하고, 과실에 의한 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2) 기망행위 

• 어떤 사정을 상대방에게 알려줄  법률상의 고지의무가 있는자가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한 침묵도 기망이 될 수 있다. 
• 기망행위는 위법한 것이어야 한다. 
• 사기의 경우는 착오의 경우와 달리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를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침묵(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 또는 허위 고지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 아니다.

(제32,27,26,25,21,19회)

◈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 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제27회)

→ (X)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운영방법 및 수익보장에 대하여 다소 과장 ·  허위 광고가 수반되었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강박

1) 과실에 의한 강박은 성립 할 수 없다.

2) 강박행위

• 강박의 정도에 따라

• 의사결정의 자유를 극심하게 제한 → 의사표시는 처음부터 무효
•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 →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있다.
• 강박행위는 위법한 것이어야 한다.

→ 정당한 권리 행사 : 위법 X

→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는 경우 : 위법 O

 

---

◈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 · 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하는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이다. (제28회)

→  (X) 해악의 고지가 없으므로 강박행위가 아니다. 

 

◈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 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23,15회)

→  (X)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하므로 강박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cf)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5,23회)

---

 

3. 제3자의 사기· 강박

1) 취소요건

• 상대방이 제3자의 시기·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각주:1]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각주:2]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제3자의 사기 강박 = 상대방의 대리인

1) 상대방의 대리인에 의한 사기 · 강박

---

◈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인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없이 알지 못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31,25,23,21,19,15회)

cf) 甲의 대리인 乙의 사기로 乙에게 매수 의사를 표시한 丙은 甲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있다. 

→  (X) 표시상의 착오로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 할 수 있는 뿐, 사기를 이유로 취소 할 수는 없다. 

 

◈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 27,25,17회)

◈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제 27,25,17회)

→ 사기로 인한 취소와 담보책임은 경합하므로 선택적으로 주장 할 수 있다.  (단, 이중배상금지)

---

 

2) 취소의 효과

① 당사자 사이의 효과

•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한다. 소급무효

 

② 제3자에 대한효과

•  사기 · 강박으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적 무효)
• 공법행위나 소송행위는 사기 ·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

◈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할 수 있다. 

→  (X)  소송행위에는 민법상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할 수 없다. 

 

 

 

 

1. 악의 [본문으로]
2. 과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