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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용어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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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1. 총칙 - 용어의 정의 판례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22. 4. 10. 09:30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제29회) ◈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제27회) ◈ 부동산중개행위를 부동산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제25회) ▣ 오답 지문 1.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 부동산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2. 거래당사자 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3. 부동산컨설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