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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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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 총론 -1공인중개사 민법 2022. 4. 26. 09:30
1. 물권의 의의 및 특성 물권 채권 의의 물권을 지배하는 권리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효력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 절대적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주장 할 수 있다. → 상대적 배타성 독점적, 배타적 권리 → 일물인권주의, 우선적 효력 독점성, 배타성이 없다. → 수개의 채권 양립 가능 종류 내용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에 의해 정해진다. → 물권법정주의 채권의 종류와 내용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 정해진다. → 계약자유의 원칙 2. 물권의 객체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권이지만, 예외적으로 권리를 객체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일물일권주의 ① 의의 : 물권의 객체는 특정되고 독립된 1개의 물건이어야 한다는 원칙 ② 예외 : 일정한 경우에는 1개의 물건의 일부나 다수의 물건의 집합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