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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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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 법률 행위의 목적공인중개사 민법 2022. 3. 15. 09:30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 효과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매매의 목적은 재산권 이전과 대급 지급이고, 임대차의 목적은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과 차임 지급이다.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확정되고, 실현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한다. 1. 목적의 확정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 행위의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확정시기: 법률 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 법률행위의 목적이 반듯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그 목적을 실현 할 때까지, 즉 이행기까지만 확정되면 족하다. 따라서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목적을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만 정해 있으면 된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목적물과 대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