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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양도 대여 및 사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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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2. 공인중개사제도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22. 4. 12. 09:30
2. 공인중개사제도 1) 공인중개사정책 심의위원회 ◈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제32회) ◈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지명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회)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오답 지문] 1.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정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 X ※ 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는 임의적 기관이다. 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X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함으로 부위원장이 없고,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